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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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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폐기물관리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6, 2000. 10. 23., 기각
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자연환경보전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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